국세는 중앙정부(국세청)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세금의 용도로 구분하면 국세는 중앙정부의 일반 재정수입으로 사용하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정수입으로 사용해요. 국세와 지방세에 구분을 알아볼게요.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차이점
1)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 및 납부 방식
국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하는데 반해,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어요. 신고납부 방식도 국세는 대체로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방면에 지방세는 납부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형태라서 차이가 있어요.
2) 국세와 지방세의 주요 세목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특별소비세 등이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어요.
3) 국세와 지방세의 활용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해요. 중앙정부는 국세를 통해 전국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지방세가 늘 부족해서 국가차원에서 지방지역에 지원도 하는데, 이때 국세를 지원하거나 국채를 갖고 지원를 해요.